[태그:] 판례속보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67152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

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이루어진 대법원의 첫 본안판결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1.자 중요결정]   2015모2204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대법원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대법원 […]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9283   퇴직금 등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이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0325   적립금 이관의 […]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84186   손해배상(기)   (사)   파기이송 [특허법원의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