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례속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1.자 중요결정]   2015모2204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대법원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대법원 […]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9283   퇴직금 등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이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0325   적립금 이관의 […]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84186   손해배상(기)   (사)   파기이송 [특허법원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도87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