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례속보

(판례속보)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3. 12. […]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7도57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자)   상고기각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416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파기환송 [사드기지 […]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두40079   […]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이루어진 대법원의 첫 본안판결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1.자 중요결정]   2015모2204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