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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두40079   […]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3. 12. […]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7도57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자)   상고기각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416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파기환송 [사드기지 […]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이 리모델링 […]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2018도15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