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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6두35854   […]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

2020. 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14895 […]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

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카)   파기환송 […]

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

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2018스40   등록부정정   (바)   파기환송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5700   점유이탈물횡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