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2020.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토지사용료청구〕  선고 2016다227694 판결 […]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55418   군인연금 […]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623   권리행사방해 등   […]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46780   유족연금수급권 이전대상자 불가통보처분 […]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두47834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고객 중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일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