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61888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

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카)   파기환송 […]

2020.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

2020.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토지사용료청구〕  선고 2016다22769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