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5다49422   손해배상등   (가)   파기환송 […]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6두591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04787   […]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446   상표법위반   (카)   파기환송 […]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두32927   취득세 등 경정청구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두49154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