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T A

(판례속보)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17955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   […]

(판례속보)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

(판례속보)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

(판례속보)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0. […]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다)   […]

(판례속보)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

(판례속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대법원 2020. 3. […]

(판례속보)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경우에 변경신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

(판례속보)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