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타임즈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056   공연음란   (아)   파기환송 [성기, […]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4다41520   […]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

2020. 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14895 […]

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

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카)   파기환송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61888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