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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대법원 2020. 4. […]

(판례속보)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0. […]

(판례속보)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두61137   사업종류 […]

(판례속보)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

(판례속보)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

(판례속보)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가)   상고기각 […]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525   가처분이의   (바)   재항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17.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