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4다41520   […]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056   공연음란   (아)   파기환송 [성기, […]

2020. 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14895 […]

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2018스40   등록부정정   (바)   파기환송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5700   점유이탈물횡령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6도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

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61888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