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판례속보)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

(판례속보)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1336   손해배상(기)   […]

(판례속보)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

(판례속보)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

(판례속보)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경우에 변경신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

(판례속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대법원 2020. 3. […]

(판례속보)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가)   상고기각 […]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525   가처분이의   (바)   재항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17.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