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타임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8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7-30~2020-09-0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1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77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7-30~2020-09-08   ⊙환경부공고제2020-67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37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7-30~2020-08-03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7호   「관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1호 / 법률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0-07-29~2020-09-0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1호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80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07-29~2020-09-07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8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74호 / 법률 / 폐지 / 교육부 / 2020-07-29~2020-09-07   ⊙교육부공고제2020-274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6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7-29~2020-08-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1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37호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7-29~2020-08-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37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08호 / 법률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07-29~2020-09-0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08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91호 / 법률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0-07-29~2020-09-07   ⊙인사혁신처공고제2020-391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