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타임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1-7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1-01-29~2021-02-09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3호   「전문의의 수련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1-01-29~2021-03-1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0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0호 / 부령 / 제정 / 농촌진흥청 / 2021-01-29~2021-02-18   ⊙농촌진흥청공고제2021-20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9호 / 대통령령 / 제정 / 농촌진흥청 / 2021-01-29~2021-02-18   ⊙농촌진흥청공고제2021-19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50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1-01-29~2021-03-10   ⊙환경부공고제2021-5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1-01-29~2021-03-10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2021-01-29~2021-03-10   ⊙외교부공고제2021-6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1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1-01-28~2021-03-10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6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1-01-28~2021-03-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6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0호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1-01-28~2021-02-15   ⊙기획재정부공고제2021-3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