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타임즈

판례공보요약본2004.02.01.(195호) 민 사 1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207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