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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04.15.(200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4.15.(200호) 민 사   1 [1] 증권거래소로 하여금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88조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1. 16.자 2003마1499 결정 〔상장폐지금지및매매거래재개가처분〕587 [2]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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