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2016년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산림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40호 예고기간: 2016-12-30~2017-01-06   ⊙산림청공고제2016-24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입법예고2016.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738호 예고기간: 2016-12-30~2017-02-0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38호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2016.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788호 예고기간: 2016-12-30~2017-01-24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8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입법예고201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85호 예고기간: 2016-12-30~2017-02-08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2016.「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97호 예고기간: 2016-12-30~2017-01-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97호   「태권도 진흥…

입법예고2016.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제정(일괄) 공고번호: 제2016-783호 예고기간: 2016-12-30~2017-02-10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3호…

입법예고2016.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26호 예고기간: 2016-12-30~2017-01-09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입법예고2016.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85호 예고기간: 2016-12-30~2017-01-19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5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입법예고2016.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06호 예고기간: 2016-12-29~2017-01-19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6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입법예고2016.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379호 예고기간: 2016-12-29~2017-02-07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