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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후2522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7도12742   아동복지법위반   (바)  …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4다41520   임금   (바)   상고기각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056   공연음란   (아)   파기환송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 ◇피고인이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41520   임금   (바)   상고기각 [만근 초과일…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두5307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