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99입법예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84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1-07-08~2021-08-19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40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51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1-07-08~2021-08-17   ⊙환경부공고제2021-5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6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1-07-08~2021-08-19   ⊙문화재청공고제2021-26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518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1-07-08~2021-08-17   ⊙환경부공고제2021-51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406호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1-07-07~2021-08-16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0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83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1-07-07~2021-08-17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37호   　「항만 재개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1-295호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1-07-07~2021-08-1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95호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2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1-07-07~2021-08-16   ⊙국방부공고제2021-229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04호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1-07-06~2021-08-16   ⊙법무부공고제2021-204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535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1-07-06~2021-07-08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3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