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99입법예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1-53호 / 부령 / 제정 / 환경부 / 2021-01-29~2021-03-10   ⊙환경부공고제2021-53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1-01-29~2021-03-1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0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1-01-29~2021-03-10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0호 / 부령 / 제정 / 농촌진흥청 / 2021-01-29~2021-02-18   ⊙농촌진흥청공고제2021-20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4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1-01-29~2021-03-10   ⊙환경부공고제2021-4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05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1-01-29~2021-02-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1-20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2021-01-29~2021-03-10   ⊙외교부공고제2021-6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1-52호 / 대통령령 / 제정 / 환경부 / 2021-01-29~2021-03-10   ⊙환경부공고제2021-52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1-7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1-01-29~2021-02-09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3호   「전문의의 수련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50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1-01-29~2021-03-10   ⊙환경부공고제2021-5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