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99입법예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17호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1-01-05~2021-02-15   ⊙법무부공고제2020-417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17호 / 부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2021-01-05~2021-01-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17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41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1-01-05~2021-02-15   ⊙법무부공고제2020-416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2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1-01-04~2021-02-1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28호   「환경친화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제2020-742호 / 대통령령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1-01-04~2021-01-1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42호   「수소경제 육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1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1-01-04~2021-02-15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16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1-01-04~2021-02-15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25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12-31~2021-01-07   ⊙산림청공고제2020-425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134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20-12-31~2021-01-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3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613호 / 대통령령 / 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12-31~2021-02-0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13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