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P.입법예고” Category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시험정보 및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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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시험일정 구분 필기원서접수(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18년 정기 기사 1회 2018.02.02 ~ 2018.02.08 2018.03.04 2018.03.16 2018.03.19 ~ 2018.03.22 2018.04.14~2018.04.27 2018.05.25 2018년 정기 기사 4회 2018.08.24 ~ 2018.08.30 2018.09.15 2018.10.12 2018.10.15 ~ 2018.10.18 2018.11.10~2018.11.23 2018.12.21 1.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2.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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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설비기사 시험정보 및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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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건설기계설비기사 시험일정 구분 필기원서접수(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17년 정기 기사 1회 2017.02.03 ~ 2017.02.09 2017.03.05 2017.03.16 2017.03.20 ~ 2017.03.23 2017.04.15~2017.04.28 2017.05.26 2017년 정기 기사 2회 2017.03.31 ~ 2017.04.06 2017.05.07 2017.05.18 2017.05.29 ~ 2017.06.01 2017.06.24~2017.07.07 2017.08.04 2017년 정기 기사 3회 2017.08.01 ~ 2017.08.07 2017.08.26 2017.09.07 2017.09.11 ~ 2017.09.14 2017.10.14~2017.10.27 2017.11.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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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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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1인 2017-04-26 안전행정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남성과 여성은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신체적 또는 사회ㆍ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용시간과 이용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동안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확대해왔으나 아직까지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부족하여 여성이 불편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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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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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4-26 안전행정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법에서는 초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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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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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25 안전행정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인 내용을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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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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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4.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21인 2017-04-25 정무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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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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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4-24 안전행정위원회 2017-04-25 2017-05-01 ~ 2017-05-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정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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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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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4.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3인 2017-04-20 안전행정위원회 2017-04-24 2017-04-25 ~ 2017-05-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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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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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입법예고2017.04.2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4-20 법제사법위원회 2017-04-24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한 사람은 치료감호가 가종료(假終了)된 사람보다 재범위험이 높다고 보아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이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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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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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2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20 보건복지위원회 2017-04-24 2017-04-24 ~ 2017-05-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체의 일부인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체조직의 범위에는 뼈?연골?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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