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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전문(2017.03.10)낭독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전문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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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제조물 책임법」, 「화재보험법」 등 49건의 민생법안 처리

  국회 정무위, 「제조물 책임법」, 「화재보험법」 등 49건의 민생법안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2. 24일(금)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제조물 책임법」,「화재보험법」 개정안 등 총 49건의 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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