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E11.변호사” Category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응시번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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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법무부 발표공지 다음과 같음 -다 음-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합격자는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합니다 – 합격자 성명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합격조회란을 통해 개별조회(주민번호와 응시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조회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입니다. ○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성적은 4. 23.(월) 14: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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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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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 삭제

국회 본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 삭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8일(금)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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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정보 및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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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변호사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시험 일정이 없습니다.   * 시험정보 취득방법 -시험방법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됩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하게 됩니다. 공법,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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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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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2007. 7. 27.「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공포 2007. 10. 30.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확정(2,000명) 2008. 09. 01.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 서울 권역 15개 대학(1,140명),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860명) 2009. 03.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변호사시험법 제개정 과정 2007. 08. ~ 2008. 01. 실무위원회 구성, 입법례 연구 및 시안 마련 2008.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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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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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원서접수기간 : 2017. 10. 10.(화) 09:00 ~ 13.(금)  18:00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학명 모 집 정 원 지 원 현 황 경 쟁 률 2017 학년도 경쟁률 가군 나군 합 계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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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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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이 공고되었다. 다음과 같다.     법무부공고 제2017 - 221호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18. 1. 9.(화) ~ 2018. 1. 13.(토) ※ 2018. 1. 11.(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17. 11. 22.(수)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민법」,「상법」및「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 형사법(「형법」및「형사소송법」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및「저작권법」으로 한다. 경   제   법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   경   법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및「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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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변호사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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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변호사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편의지원 제공 대상이 됨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편의지원 제공 대상이 됨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및 그 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자 - 기타 임신, 사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편의지원 제공 신청 절차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 ○ 원서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 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등을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소정의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원서접수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아래 주소로 제출) * 서류제출(방문) 주소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조인력과 ▼ 증빙서류 확인, 편의지원 제공 검토 및 통보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및 편의지원 제공 필요 여부 검토 ○ 유선 등을 통해 편의지원 제공 내용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3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해당여부,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편의지원 제공을 원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여부 관련사항’ 항목에서 아래 단계에 따라 해당사항을 선택 및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장애여부선택 장애구분 편의지원 요구사항 ○ ‘장애인 등’ 선택 ▶ <해당사항 선택> ○ 시각장애인(전맹 제외) ○ 전맹인 ○ 뇌병변·지체장애인 ○ 청각장애인 ○ 기타 ▶ ①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등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요망 3. 위 2번 ‘편의지원 요구사항’의 ① ~ ③항목은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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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공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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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공개일정   1. 합격자 발표   ○ 일시 : 2017. 4. 14.(금) 22:00 ※ 발표시간은 변동 가능 ○ 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합격발표란   2. 성적 공개   ○ 일시 : 2017. 4. 17.(월) 14:00 ○ 방법 :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성적확인란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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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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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법 1쪽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국 제 법 〈제 1 문〉 강대국인 A국과 인구 300여만 명이며 영토가 작은 국가인 B국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국가로서 양국 사이에는 오랫동안 적대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호전적 성향을 지닌 甲은 A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B국에 괴뢰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그 방법으로 무력행사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A국은 국제 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여 직접적인 침략 대신에 제3국인 C국을 이용하여 침략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A국은 자국의 경제적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C국에게 B국을 침략할 것을 요구하였다. A국은 C국에게 동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고하면서 A국 요구에 관하여 C국이 다른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A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A국이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경우, C국의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붕괴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A국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D국에게 C국 폭격기가 B국을 효과적으로 폭격할 수 있도록 D국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D국은 B국에 괴뢰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A국의 의도에 동의하며 이를 수락하였다. 결국, C국 폭격기가 D국 공군기지에서 발진하여 B국에 폭격을 가했으며, 이에 B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C국의 폭격행위에 대해서 B국이 C국에 국가책임을 추궁하자 C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B국의 국가책임추궁에 대하여 C국이 항변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30점) 2.B국이 C국에게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한 D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5점) 3.C국 폭격기가 B국을 폭격한 사건에 대하여 A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5점) 국 제 법 2쪽 〈제2문의 1〉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X국과 해변휴양지로 유명한 Y국은 「양국 간 관광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조약」 (이하, ‘조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며, 이 ‘조약’은 양국 간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 및 무비자입국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X국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국 교섭단 대표로 외교부장관 A를 파견하면서, ‘조약’에 ‘문화재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서명을 금지하는 훈령을 내렸지만 이러한 훈령은 Y국에게 통고되지는 않았다. 한편, 교섭을 위해 전권위임장을 받은 Y국의 B는, X국 교섭단 숙소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재 임대 조항’ 삽입이 X국의 훈령에 의해 금지되었다는 사실 및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경기침체로 X국에게 당장 Y국과의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Y국의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Y국 외교부장관은, X국 교섭단 대표인 A에게 ‘조약’에 ‘문화재 임대 조항’이 포함되어야 X국에게 유리한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 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A는 최대 10년간 ‘문화재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간 ‘조약’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후 X국은 Y국의 도청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 ‘조약’ 중 ‘문화재 임대 조항’만 무효화시키고 나머지 조항은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Y국은 “X국의 훈령이 Y국에게 통고되지 않았으므로 X국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항변한다. X국과 Y국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의 당사국이다. 위 ‘조약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X국 주장과 Y국 항변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40점) 〈제2문의 2〉 A국 의회는 담뱃갑에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이른바 ‘금연법’을 제정하였다. 같은 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고문은 보건당국에서 발행하는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져 담뱃갑마다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입 담배는 통관 시 컨테이너에 실려 온 대형 화물을 풀어서 세관 직원이 담뱃갑마다 스티커를 일일이 부착하고 작업을 마치면 통관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 담배에는 생산자가 미리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생산공정에서 이를 부착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수입 담배는 통관과정에서 포장 해체, 스티커 부착, 재포장이라는 추가적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에 따라 A국에 담배를 수출하는 회사에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담배 수출국인 B국과 C국은 A국의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차별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제3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국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자국 내에서 경고문을 담뱃갑에 인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A, B, C국은 모두 WTO의 회원국이다. 1.A국의 조치가 GATT 제3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0점) 2.A국은 경고문 부착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GATT 규정에 비추어 A국 주장의 합법성을 판단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국제거래법 3쪽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A국인 甲과 A국인 乙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甲과 乙은 10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혼인식을 거행하였다. 甲은 유효한 유언장을 혼인 전에 작성하였고 자신의 재산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지정하였다. 태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태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丙여행사는 한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태국 신혼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甲과 乙은 인터넷 검색으로 동 상품에 만족하고 丙의 대한민국 지점을 방문하여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준거법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이 여행계약에 따르면 丙의 직원이 현지에서의 선택관광 상품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그 후 甲과 乙은 예정대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한편 丙의 직원인 丁(국적은 A국이며 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음)은 현지에서 소형 선박을 소유하여 호객하는 무허가 불법업자인 戊로부터 뒷돈을 받고, 甲과 乙에게 戊의 선박을 안내하였다. 그런데 항해 도중 그들이 탑승한 소형 선박이 정비불량으로 침몰하여 甲과 乙 모두 실종되었다. 태국경찰은 실종자 수색 끝에 甲과 乙을 발견하였으나, 乙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甲은 구조된 후 3일 뒤 사망하였다. [ 전제 사실 ] 1.아래 질문 3., 4. 에서 甲의 부모는 甲이 丙과 체결한 기획여행계약상 甲의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A국법상 자녀가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 전부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 질문 ] 1.乙의 부모는 甲과 乙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그 당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라 답할 것). (10점) 2.甲의 부모는 乙의 재산이 甲에게 상속된 뒤, 乙의 재산 및 甲의 재산 모두가 다시 甲의 부모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한다. 甲과 乙의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이러한 甲의 부모의 주장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라 답할 것). (15점) 3.甲의 부모는 丙이 기획여행업자로서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위반책임을 주장하고, 아울러 丙이 丁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甲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다. 가.甲의 부모는 이러한 두 가지 근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당부를 논하시오. (15점) 나.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甲의 부모의 청구 각각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5점) 4.대한민국 법원은 甲에 대한 丙의 계약위반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부정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丙은 丁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선의로 甲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 그 후 丙은 변제자대위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甲의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한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한다면, 가.丙이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그 자체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나.丁을 상대로 한 상기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5점) 국제거래법 4쪽 〈제 2 문〉 甲은 대한민국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乙은 드론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영국 런던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과 乙은 2016. 3. 2. 화물운송용 드론 100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선적일은 2016. 6. 30., 가격은 1대당 미화 1만 달러로 약정하였다. 乙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에는 드론 운영체계 노하우를 甲에게 전수하고 甲의 임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甲은 이에 대하여 추가로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특정한 드론제작에는 X특허기술이 적용된 자동항법장치의 탑재가 필수적이다. 이에 乙은 X특허기술을 보유한 일본 도쿄에만 영업소를 둔 丙회사에게 자동항법장치의 탑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2016. 5. 30. 동경 일원에 진도 7.5의 강진이 발생하여 丙의 생산공장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다. 丙은 이러한 상황을 乙에게 2016. 6. 1. 통지하였다. 乙은 丙에게 의뢰한 부분을 제외한 드론 동체의 제작 및 그 밖의 공정을 거의 완료하였으나, 丙의 자동항법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원하는 수준의 드론 화물운송은 불가능하다. 乙은 甲에게 위 사실을 2016. 6. 3. 상세히 통지하였다. 한편 乙은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丙의 기술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행보조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2016. 6. 30.이 지나도록 乙은 甲에게 1대의 드론도 선적하지 못하였다. 乙이 드론 100대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입은 막대한 신용하락과는 별도로 영업상 손실은 미화 15만 달러에 달한다. [전제사실] 1.영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비체약국이며,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이 결정되었다. 2.丙은 乙의 독립적인 이행보조자로 간주한다. 3.질문 2.를 해결함에 있어 질문 3.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질문 ] 1.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 (20점) 2.2016. 7. 30.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미화 15만 달러의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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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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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시험과목 민사법(사례형) 응시번호 성  명 응시자 준수사항 1.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2.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 기기나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3.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해당하는 번호의 답안지(제1문은 제1문 답안지 내,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내, 제3문은 제3문 답안지 내)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문제의 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 시험관리관이 답안지 번호를 정정해 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 4.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6.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답안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했더라도 시험 시간이 끝나면 그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8.시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험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9.배부된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지정된 시각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 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시험 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시험 시간이 끝난 후에는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1〉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경기도 가평군 소재 X토지의 소유권자인데, X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甲은 2010. 10. 10. 乙과 X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잔금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甲은 X토지의 급격한 지가상승이 예상되자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乙은 甲을 피고로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甲이 항소하였다. 甲은 위 항소심 재판 도중에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X토지에 관한 계약금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적법하게 공탁한 다음, 乙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乙은 이미 X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는 위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제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제 > 1.甲과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변형된 사실관계> 甲은 2010. 10. 10. 乙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X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3. 15. 잔금 9,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乙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2. 4. 8. 丙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20. 잔금 1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甲, 乙, 丙은 위와 같이 X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매도인 甲이 최종 매수인 丙에게 직접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3자 간 합의를 하였다. 甲은 위와 같은 3자 간 합의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X토지의 매도인을 甲으로, 매수인을 丙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X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1 – < 문제 > 2.X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 (15점) 〈제1문의 2〉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주택 신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면서 乙 및 친척인 丙에게 각각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비롯하여 총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甲은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丙에 대한 甲의 대여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丙과 체결하였다. 甲은 丙의 독촉에도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미루고 있었는데, 이에 丙은 甲을 피고로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丙의 위 소송에 대하여 甲은 제대로 응소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소식을 들은 乙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을 조사한 결과, 甲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책임재산이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乙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丙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乙은 원고 丙과 피고 甲 사이의 위 소송에 참가하려고 한다. <문제> 1.乙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적법한가? (30점) (1)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丙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2) 丙과 甲을 상대로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丙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 2 – <추가된 사실관계> X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丙은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甲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X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이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丙의 청구금액은 1억 원(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무시한다)이었다. 그런데 丁은 자신이 X토지의 기반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9,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丙은 丁을 피고로 하여 丁이 X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면서, 丁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丁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7,000만 원의 한도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 문제 > 2.법원은 丙의 청구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제1문의 3〉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자신의 소유인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아직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었다. 甲은 2010. 9. 21. X토지와 신축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Y건물은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여 X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2012. 9. 21. 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丙 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乙은 2012. 9. 24. 자신의 명의로 Y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丙 은행의 적법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X토지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丁이 2014. 7. 26.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문제 > 1.丁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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