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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법무부공고 제2019-310호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가. 시험기간 2020. 1. 7.(화) ~ 1. 11.(토) ※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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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 삭제

국회 본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 삭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8일(금)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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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이 공고되었다. 다음과 같다.     법무부공고 제2017 - 221호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18. 1. 9.(화) ~ 2018. 1. 13.(토) ※ 2018. 1. 11.(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17. 11. 22.(수)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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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변호사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2018년도 변호사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편의지원 제공 대상이 됨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편의지원 제공 대상이 됨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및 그 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자 - 기타 임신, 사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편의지원 제공 신청 절차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 ○ 원서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 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등을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소정의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원서접수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아래 주소로 제출) * 서류제출(방문) 주소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조인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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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선택과목

국 제 법 1쪽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국 제 법 〈제 1 문〉 강대국인 A국과 인구 300여만 명이며 영토가 작은 국가인 B국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국가로서 양국 사이에는 오랫동안 적대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호전적 성향을 지닌 甲은 A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B국에 괴뢰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그 방법으로 무력행사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A국은 국제 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여 직접적인 침략 대신에 제3국인 C국을 이용하여 침략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A국은 자국의 경제적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C국에게 B국을 침략할 것을 요구하였다. A국은 C국에게 동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고하면서 A국 요구에 관하여 C국이 다른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A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A국이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경우, C국의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붕괴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A국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D국에게 C국 폭격기가 B국을 효과적으로 폭격할 수 있도록 D국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D국은 B국에 괴뢰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A국의 의도에 동의하며 이를 수락하였다. 결국, C국 폭격기가 D국 공군기지에서 발진하여 B국에 폭격을 가했으며, 이에 B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C국의 폭격행위에 대해서 B국이 C국에 국가책임을 추궁하자 C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B국의 국가책임추궁에 대하여 C국이 항변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30점) 2.B국이 C국에게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한 D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5점) 3.C국 폭격기가 B국을 폭격한 사건에 대하여 A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5점) 국 제 법 2쪽 〈제2문의 1〉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X국과 해변휴양지로 유명한 Y국은 「양국 간 관광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조약」 (이하, ‘조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며, 이 ‘조약’은 양국 간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 및 무비자입국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X국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국 교섭단 대표로 외교부장관 A를 파견하면서, ‘조약’에 ‘문화재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서명을 금지하는 훈령을 내렸지만 이러한 훈령은 Y국에게 통고되지는 않았다. 한편, 교섭을 위해 전권위임장을 받은 Y국의 B는, X국 교섭단 숙소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재 임대 조항’ 삽입이 X국의 훈령에 의해 금지되었다는 사실 및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경기침체로 X국에게 당장 Y국과의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Y국의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Y국 외교부장관은, X국 교섭단 대표인 A에게 ‘조약’에 ‘문화재 임대 조항’이 포함되어야 X국에게 유리한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 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A는 최대 10년간 ‘문화재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간 ‘조약’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후 X국은 Y국의 도청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 ‘조약’ 중 ‘문화재 임대 조항’만 무효화시키고 나머지 조항은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Y국은 “X국의 훈령이 Y국에게 통고되지 않았으므로 X국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항변한다. X국과 Y국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의 당사국이다. 위 ‘조약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X국 주장과 Y국 항변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40점) 〈제2문의 2〉 A국 의회는 담뱃갑에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이른바 ‘금연법’을 제정하였다. 같은 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고문은 보건당국에서 발행하는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져 담뱃갑마다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입 담배는 통관 시 컨테이너에 실려 온 대형 화물을 풀어서 세관 직원이 담뱃갑마다 스티커를 일일이 부착하고 작업을 마치면 통관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 담배에는 생산자가 미리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생산공정에서 이를 부착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수입 담배는 통관과정에서 포장 해체, 스티커 부착, 재포장이라는 추가적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에 따라 A국에 담배를 수출하는 회사에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담배 수출국인 B국과 C국은 A국의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차별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제3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국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자국 내에서 경고문을 담뱃갑에 인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A, B, C국은 모두 WTO의 회원국이다. 1.A국의 조치가 GATT 제3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0점) 2.A국은 경고문 부착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GATT 규정에 비추어 A국 주장의 합법성을 판단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국제거래법 3쪽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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