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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2018헌마301]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2018헌마301]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이하‘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이하 ‘자치구의회의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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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 제한은 위헌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2019.11.28선고][2016헌마90]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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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2018헌바218][2019.09.26선고]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2018헌바218][2019.09.26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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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7헌마1329][2019.07.25선고]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7헌마1329][2019.07.25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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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2019헌가4][2019.05.30선고]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2019헌가4][2019.05.30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 5. 30.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전심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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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8헌마221][2019.04.11선고]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8헌마221][2019.04.11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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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2016헌라8][2019.04.11선고]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2016헌라8][2019.04.11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쟁송해역을 둘러싼 육지·유인도·무인도·갯벌 등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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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2017헌가30][2019.04.11선고]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2017헌가30][2019.04.11선고] □ 사건개요 ○ 주식회사인 제청신청인은 그 소속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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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사건]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7헌바127][2019.04.11선고]

[낙태죄 사건]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7헌바127][2019.04.11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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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2015헌마1204][2019.02.28선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2015헌마1204][2019.02.28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인 청구인이 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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