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C.헌재판례”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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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18헌마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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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18헌마730]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음의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ㆍ도지사 선거’ 부분,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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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2018헌마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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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2018헌마301]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이하‘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이하 ‘자치구의회의원’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이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 정치자금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에서, 1.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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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2017헌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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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2017헌가21]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한 구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위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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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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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2019.11.28선고][2016헌마90]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9년 11월 28일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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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2018헌바218][2019.09.26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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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2018헌바218][2019.09.26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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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7헌마1329][2019.07.25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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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7헌마1329][2019.07.25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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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2019헌가4][2019.05.30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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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2019헌가4][2019.05.30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 5. 30.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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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8헌마221][2019.04.11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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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8헌마221][2019.04.11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부분은 청구인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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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2016헌라8][2019.04.11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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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2016헌라8][2019.04.11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쟁송해역을 둘러싼 육지·유인도·무인도·갯벌 등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처리 실상,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 고창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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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2017헌가30][2019.04.11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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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2017헌가30][2019.04.11선고] □ 사건개요 ○ 주식회사인 제청신청인은 그 소속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양벌규정). 제청신청인은 재판 계속 중 자신에 대한 처벌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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