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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라) 상고기각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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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11.01.(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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