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20. 2. 1.(579호)   민 사 1 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23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판례공보요약본2020. 1. 15.(578호)   민 사 1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53 [1]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판례공보요약본2020. 1. 1.(577호)   민 사 1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토지사용료청구〕 1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판례공보요약본2019.12.15.(576호)   민 사 1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 2175 [1]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판례공보요약본2019.12.01.(575호)   민 사 1 선고 2014다46778 판결 〔손해배상(기)〕 2077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점유자가 그 판결의 효력으로 판결의 상대방에게…

판례공보요약본2019.11.15.(574호) 민 사 1 선고 2015다208252 판결 〔건물등철거〕 2013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판례공보요약본2019.11.01.(573호) 민 사 1 선고 2016다262550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194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판례공보요약본2019.10.15.(572호)   민 사 1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1783 甲 등이 일몰 시간 이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국도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였고,…

판례공보요약본2019.10.01.(571호)   민 사 1 선고 2018다272407 판결 〔배당이의〕 1707 [1]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판례공보요약본2019.09.15.(570호)   민 사 1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1617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