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198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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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도46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바) 상고기각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긴급을 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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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의 의미[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의 의미[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687 공직선거법위반 (마)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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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234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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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8433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   ◇소 제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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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지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지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70121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지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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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마)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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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항[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항[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9698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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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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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다2206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차) 파기환송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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