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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자) 상고기각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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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9.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7모3458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타) 상고기각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취소 (타) 파기환송 ◇1.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 2014스44, 45 상속재산분할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 2017다292985 매매대금반환 (가) 상고기각 ◇1.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당해 사업자 이외의 제3자가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2018다23368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2018다200709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다) 파기환송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하는 사건]2019다216589 구상금 (바) 파기환송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 보험자 대위의 대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