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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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2017헌가21]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한 구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위 부가금을…
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4873 임금 (차) 파기환송(일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확인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사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적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다24284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라) 상고기각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해당 상장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의 의미◇ 증권상장규정에서는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상장폐지기준과 상장폐지에…
2019두47629 영업휴업보상등 (자) 파기환송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산업단지지정고시일 기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8조는 개별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2018두6356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2018두32590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고…
2018도2560 공문서부정행사 등 (자) 파기환송(일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2017도165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자) 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