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View More 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카테고리:] CN.최신판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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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두389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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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15다25423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대학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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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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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8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1.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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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처분사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47564 경고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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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031 총회결의무효 (다)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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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나) 청구기각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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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두408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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