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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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047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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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도2068   사기 등   (바)   상고기각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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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2016다200200 약정금 (자) 파기환송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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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도46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바) 상고기각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긴급을 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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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198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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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234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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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의 의미[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의 의미[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687 공직선거법위반 (마)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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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8433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   ◇소 제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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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지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지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70121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지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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