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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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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8두3725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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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9018   구상금   (카)   파기환송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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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4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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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384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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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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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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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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