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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29.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27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1-01-29~2021-02-09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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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29.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0호 / 부령 / 제정 / 농촌진흥청 / 2021-01-29~2021-02-18   ⊙농촌진흥청공고제2021-20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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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29.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1-01-29~2021-02-0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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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29.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3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1-01-29~2021-03-10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3호   「시설물의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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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29.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1-01-29~2021-03-1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0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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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29.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5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1-01-29~2021-02-09   ⊙문화재청공고제2021-3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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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29.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50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1-01-29~2021-03-10   ⊙환경부공고제2021-5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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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28.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6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1-01-28~2021-03-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6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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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28.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1-48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1-01-28~2021-02-09   ⊙환경부공고제2021-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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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28.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1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1-01-28~2021-03-10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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