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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26호

예고기간: 2016-12-30~2017-01-09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390호, 2016.12.20. 공포, 같은 법 시행령은 개정 절차 진행 중)됨에 따라 감면신청자의 증명자료 제출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신청시 제출하는 증명자료와 필요한 관련 서식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yunjoongb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요강.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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