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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97호

예고기간: 2016-12-30~2017-01-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9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남아있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안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

 

 

 

3. 의견제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monicakim@korea.kr

 

- 팩스 : 044-203-31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전화 044-203-03166,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태권도진흥법).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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