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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788호

예고기간: 2016-12-30~2017-01-24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8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규정하는 과태료 불복 절차 등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규정과 배치되는 바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막고자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07. 12. 21. 제정)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타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질서법 우선 적용’을 규정함( 제5조)

 

 

 

2. 주요내용

 

 

과태료 불복 절차 규정(제31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 전자우편 : yldoo@korea.kr

 

- 팩스 : 044-202-3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전화 044-202-2355, 팩스 044-202-3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제개정 사유 설명서_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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