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입법예고2016.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산림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40호

예고기간: 2016-12-30~2017-01-06

 

⊙산림청공고제2016-24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불법 산림훼손 단속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목재제품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항공본부에 신규 도입 헬기 정비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목재 제품 품질 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산림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산림청 하부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산림청에 2019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복지정책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2017년 1월 27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산림복지시설사업단을 폐지하며, 산림청에 2018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수목원조성사업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9명(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인력을 반영하고, 산림청 하부조직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gandi98@korea.kr

 

ㅇ 팩스 : 042-472-32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