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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17호

예고기간: 2016-12-29~2017-01-19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며, 담배에 대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발열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함.

 

 

나. 친환경 미래 성장 산업인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함.

 

 

다. 로열젤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라. 담배에 대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yunjoongb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상세본).hwp



                       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요약본).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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