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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379호

예고기간: 2016-12-29~2017-02-07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9호

 

「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건물 시설, 개발지구 등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주민과 기업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와 건물 등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yuri99@korea.kr

 

- 팩스 : 02-2100-42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전화 02-2100-3817, 팩스 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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