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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93호

예고기간: 2016-04-28~2016-06-07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93호

 

모자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출산으로 체력이 약해진 임산부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 영유아 및 임산부가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실제로 산후조리원 이용 영유아의 감염병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방문객 관리, 모자동실 운영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종사자의 업무종사를 제한하며, 종사자가 감염병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산후조리업자의 위반행위 공표 및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집단감염 등 발생 시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통해 감염관리에 대한 산후조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정명령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에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를 추가하고,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5조의4)

 

 

나. 산후조리업자는 영유아가 임산부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 (안 제15조의4)

 

 

다.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사전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안 제15조의5)

 

 

라. 산후조리업자가 업무 종사를 제한하여야 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질병이 있는 사람’에서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으로 확대 (안 제15조의5)

 

 

마.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릴 의무 부과 (안 제15조의5)

 

 

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의무자를 산후조리업자에서「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까지 확대 (안 제15조의6)

 

 

사. 임산부나 영유아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의 위반은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시정명령 대상에서 삭제 (안 제15조의8)

 

 

아. 이용요금 공개 의무 위반을 시정명령 대상에 추가 (안 제15조의 8)

 

 

자. 산후조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폐쇄명령 가능 (안 제15조의9)

 

 

차.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기준 강화 (안 제26조)

 

 

타. 의료기관 이송 사실을 미보고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안 제27조)

 

 

카.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위반 사실을 공표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9,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nok23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모자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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