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입법예고2016.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85호

예고기간: 2016-04-27~2016-05-27

 

⊙국방부공고제2016-85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대상기관은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13632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 2016. 6.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정에서 실시하는 "최종사용자 확인"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서식 제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1)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 신청서,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조치 요청서

 

 

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종사용자 확인"의 구체적 내용 명시(안 제4조)

 

1) 수출허가시 명시된 사용목적 및 최종사용자, 기술의 관리 등 안전조치 여부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7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령안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6. 방위산업기술보호법_시행규칙_조문별_제정_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