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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23호

예고기간: 2016-04-27~2016-06-0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3호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396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자료에 온라인자료가 포함되어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서식을 통일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주소: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FAX: 044-203-3471, 전자우편 asmoon1@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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