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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령종류: 총리령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63호

예고기간: 2016-04-27~2016-05-03

 

⊙국가보훈처공고제2016-6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의 기능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성과제고를 기하고자 제대군인지원과에서 수행하던 군인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금 지급 업무를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로 이관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차량 지원 업무를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며, 고엽제검진 및 역학조사·군복무중 발병자 지원 업무를 보훈의료과로 이관하고, 제대군인정책과에서 수행하던 UN참전용사들의 참전사 발간 및 UN참전국 대상 의료봉사 지원 등은 국제보훈과로, 국제보훈과에서 수행하던 국외참전관련 시설 활용 등은 제대군인정책과로 상호 이관하여 운영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운영의 근거 마련 및 육아휴직자 별도정원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27086호, 2016. 4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개정 주요내용.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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