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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84호

예고기간: 2016-04-27~2016-05-27

 

⊙국방부공고제2016-84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대상기관은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3632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세부적인 사항 규정(안 제2조)

 

1)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체계는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분류·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함.

 

2)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 임명 및 보호구역의 설정,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장비의 설치,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탐지 및 차단을 말함

 

3) 정보보호체계는 방위산업기술의 저장·전송시 암호화기술 적용, 침해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방화벽·보안관제 시스템 설치, 외부망 차단 등을 말함.

 

 

나.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1) 법률에서 위임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정보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 등으로 정함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 위원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소속기관 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함.

 

 

다.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할 때 대상기술의 내용, 선정 이유, 관계기관 및 대상기관의 의견을 검토하여야 함.

 

2) 관련 기술의 개발이나 기술환경 등의 변화 또는 관계기관 및 대상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를 할 수 있음.

 

3) 특정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절차 규정

 

 

라.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조치 규정(안 제15조 및 제16조)

 

1) 연구개발 단계별 보호 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단계별 성과물에 대한 보호, 인원통제 및 시설에 대한 보호 등으로 명시

 

2)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수출과정에서 불법이전, 유용, 분실 등에 대한 보호 대책, 최종 사용자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국내이전 과정에서 기술이전의 적정성, 기술이전 신청자의 적격 여부, 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체계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 규정(안 제17조)

 

1)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유출 및 침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수사 등 진행상황과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안 제18조)

 

1)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보호대책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관계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및 지원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1)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2)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 범위를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등으로 명시

 

 

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안 제22조)

 

1)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규, 유출 사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2) 대상기관의 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방위산업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7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령안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5. 방위산업기술보호법_시행령_조문별_제정_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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