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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88호

예고기간: 2016-04-27~2016-06-0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88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의 기업애로 해소와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제한 폐지(안 제22241호[2010.6.29.]부칙제2조)

 

1) 도시개발구역내 조합원간 토지매매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10.6.30)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부지의 슬럼화 등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업 완료를 통해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 추가(안 제46조)

 

1)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위한 지급 보증기관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도록 하고자 함

 

2) 공신력있는 보증전문기관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상환채권 보증기관으로 추가하여 민간시행자의 토지매수비용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시행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6동 421호)

 

- 전자우편 : hk7856@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전화 044-201-3735, 팩스 044-201-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시개발법 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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