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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0호

예고기간: 2016-04-27~2016-05-09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2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12.1. 개정ㆍ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16.6.2. 시행될 예정이므로 하위법령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시행령에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기간을 상향 입법함에 따라, 시행령 중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붙임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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