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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360호

예고기간: 2016-04-26~2016-05-26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60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 지정,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의 범위(안 제2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의 범위를 정함.

 

 

나.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종자생산업 현황, 수출입현황, 유통현황 등), 조사 절치,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의 구분 등을 정함.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5조)

 

교육시설ㆍ장비, 전문 교수요원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정절차 등을 정함.

 

 

라. 수산종자 생산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안 제8조)

 

수산종자 생산시설ㆍ장비 및 중간육성 시설ㆍ장비의 개선사업,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사업을 정하고, 이에 관한 지원절차 등을 정함.

 

 

마.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안 제9조)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

 

 

바.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안 제13조)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지정하고, 그 외 전문인력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안 제14조)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를 육상수조식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종자생산업, 밧줄식종자생산업, 말목 식종자생산업, 뗏목식종자생산업으로 정함.

 

 

아. 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안 제18조)

 

유해한 수산종자의 포함, 국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 전염병이나 병해충의 확산 우려 등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양식산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5, FAX 044-200-564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안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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