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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56호

예고기간: 2016-04-26~2016-06-07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5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3902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원격훈련의 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서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훈련의 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서류(안 제7조의2)

 

원격훈련의 경우 학습진도 및 학습평가 등 훈련생의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정보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

 

 

나.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제6항의 삭제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 규제 정비(안 제18조, 별표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라.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감경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징수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직업능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kfrlwoa@korea.kr

 

2) 주소 :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 팩 스 : 044-202-80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 044-202-72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령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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