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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39호

예고기간: 2016-04-26~2016-06-25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9호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퇴장방지의약품 등과 같이 환자의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일정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유도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조사를 통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

종청사 10동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4,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_약사법시행규칙(입법예고)_최종.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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