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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55호

예고기간: 2016-04-26~2016-06-07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5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3902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확대(안 제6조)

 

대학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대상 확대(안 제2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을 산업부문별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 등으로 개정하고 위 단체 등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을 명시

 

 

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

 

 

라.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특별전형 비율 조정(안 제38조)

 

전문계고 졸업생 비중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특별전형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개정

 

 

마. 기능대학 학점 인정범위 확대(안 제40조)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기능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최대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

 

 

바. 기능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안 제45조)

 

기능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

 

 

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등 업무의 위탁(안 제5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업무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직업능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kfrlwoa@korea.kr

 

2) 주소 :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 팩스 : 044-202-80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 044-202-72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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