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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361호

예고기간: 2016-04-26~2016-05-26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61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 지정,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관측의 실시기관(안 제2조)

 

수산종자관측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정함.

 

 

나. 수산종자생산업허가 등(안 제15조부터 제31조까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허가의 승계, 유예, 제한, 변경 및 폐업 등 허가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수산종자의 수입 등(안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

 

종자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및 수입적격성심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행함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양식산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5, FAX 044-200-564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안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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