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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76호

예고기간: 2016-04-26~2016-06-07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6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설, 제58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설, 제58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bbinlhz@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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