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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38호

예고기간: 2016-04-26~2016-06-25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8호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약물역학조사,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을 위해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조사를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4,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_약사법시행령(입법예고)_최종.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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