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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15호

예고기간: 2016-04-26~2016-06-07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5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에서 읍으로 승격시 인구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조사 기준을 마련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 판단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다년간의 인구증가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읍 설치 신청 시점에 ‘2년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2만 이상’으로 판단기준을 정함

 

 

나. 주민의견조사 실시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조사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3호

 

○ 전 화 : 02-2100-3818, FAX : 02-2100-4296

 

○ 전자우편 : tark68@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2.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60425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규칙 개정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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