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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21호

예고기간: 2016-04-25~2016-06-0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1호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쇄사의 변경신고 시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를 신고사항에서 제외하고,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쇄사 변경신고 대상에서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사항에서 제외(안 제12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17조의2 제2항 삭제)

 

 

다. 인쇄사 경영을 위한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안 제18조 및 그 별

표와 별지 제1호서식 중 ‘유의사항’ 제2항 삭제)

 

 

 

3. 의견제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 금요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 권오준 사무관, 전화 : 044-203-3246, 팩스 044-203-3494, 전자우편 ohjo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우) 339-012)





        법령안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30호(정정).hwp



                       조문별 제 개정 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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